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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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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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태평양 1 광장 1 세광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한밭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이동권 2 윤승영 1 김인만 1 길종배 1 고석윤 1 권기우 1 김동진 1 김수룡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두185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누225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5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5. 30. 선고 2004구합263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4년

4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12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5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6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891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7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84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5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9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0두991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, 2002. 5. 30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조 제2항)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99두892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1056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9두45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6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

15. 수원지법 2001. 8. 29. 선고 99구4228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3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헌법재판소 98헌바19, 2001. 2. 22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628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5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, 2000. 8. 31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)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20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7누118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7누1790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2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2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구2393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0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3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16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2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7, 1998. 5. 28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26. 대구고법 1998. 2. 20. 선고 97구5030 판결：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27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791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2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91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누36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1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32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046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6.9.1.(17),251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229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4. 대전고등법원 1993. 9. 10. 선고 93구4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5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394;공1993.7.15.(948),172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36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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